농촌진흥과

□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4건	3건	4건	7건			8건	6건	0건
1	○			◦(공통)오류,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◦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	◦자료 작성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오류, 누락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		○
2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 ◦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	◦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 중 2개위원회가 위촉직 여성비율이 40% 미만임 (2024. 10. 임기 만료) ◦위촉기간 만료 시 성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음	○
3		○		◦(공통)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총 13개의 조례가 있으며, 사용 여부 및 실효성 등 타당성을 확인하여 미사용 조례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음	○
4			○	◦(공통)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세심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고,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5			○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시기별로 차질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6			○	◦(공통)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7	○			◦농업인의날이 법정기념일임에도 행사일정을 변경함 ◦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	◦정부, 도 행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음		○
8			○	◦입대사업소 조례상 임대시간은 9시부터지만 실질적으로는 8시부터 임대하고 있음 ◦필요 시 조례 개정 검토할 것	◦조례상 09 ~ 18시 입출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농번기, 휴일등을 고려하여 입출고 시간을 조정할수 있음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음 ◦조례 개정 여부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음		○
9			○	◦소규모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6조에 따라 7가지 분야가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	◦해당 조례 6조에 따라 7가지 분야가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철처히 검토하도록 하겠음	○
10			○	◦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문 수리인력 부족함 ◦전문인력 고정배치, 순회 등 정비 철저히 할 것	◦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(기능직) 근로자 채용 10명 완료하였으며, 수리 전담 인력 및 직원 간 배움 추진을 통해 각 사업소별 순회 수리를 추진하겠음		○
11			○	◦백향과 농가 소득 저조, 시민들의 선호도 낮음 ◦7대 품목 중 하나로 원푸드 육성 추진 검토할 것	◦24~25년도에 국비확보사업으로 분질미와 팥에 대해 원푸드 육성 추진중 ◦남원농산물을 활용 미식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 추진예정	○
12		○		◦예산 투입해 백향과 시식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과, 딸기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함 ◦추후 행사 시 검토할 것	◦ 5월 춘향제와 연계한 프리미엄 농특산품 축제 진행예정이며, 지역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가공품에 대해 홍보 판매할 예정임	○
13		○		◦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을 추진할 것 ◦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할 것	◦남원시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해당 조례에 따라 진행하였음 ◦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해당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검토하겠음	○
14		○		◦이너뷰티공장 관외 농산물 사용문제 지적했으나 여전히 사용 중임 ◦관내 농산물을 사용할 것	◦현재 남원시 원물(딸기, 토마토 등)의 가격이 높아 원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, 관내 원물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 이너뷰티 가공공장과 논의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음	○

□ 2023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예산액 (A)	집행액 (B)	이월액(C=A-B)		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				계(C)	명시	사고
	합 계	2,319,263	1,205,587 (52%)	1,076,108 (47%)	5,583 (1%)	1,070,525 (46%)
1	원푸드 육성 제품 패키징 디자인 제작	122,000	100,000 (82%)	22,000 (18%)		22,000 (18%)	◦ 2월 선급금 지급 및 6월 완료예정(브랜드 개발 선행 이후 패키징 디자인 완료예정)
2	대표품목 육성 연구용역	119,000	54,300 (46%)	64,700 (54%)		64,700 (54%)	<대표품목 발전계획 수립 연구> ◦ 원푸드 및 프리미엄화 품목 및 방향성 보완 진행, 3월 최종보고 및 완료 예정 <원푸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> ◦ 상표권 등록 가능 여부 검토 진행, 2월 선급금 지급 및 5월 완료예정
3	2023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	900,000	653,995 (73%)	246,005 (27%)		246,005 (27%)	◦2월 중 물품 납품 후 추가 교부 신청 접수하여 4월 중 집행 완료 예정
4	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시설현대화	400,000	28,600 (7%)	340,809 (86%)		340,809 (86%)	◦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지연, 공사 재착공 후 상반기 내 완료 예정
5	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시설현대화 (건축공사)	400,000	125,959 (31%)	274,041 (69%)		274,041 (69%)	◦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지연, 공사 재착공 후 상반기 내 완료 예정
6	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	30,000	23,030 (77%)	6,970 (23%)		6,970 (23%)	◦농산물가공교육센터 습식라인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현대화 공사 완료후 최종공정 표준화 용역 실시
7	2023년 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	132,480	92,480 (70%)	40,000 (30%)		40,000 (30%)	◦동절기 기상악화로 공사 지연, 2월 중 사업완료 예정
8	2023년 농식품기업 지역특화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	39,783	34,200 (86%)	5,583 (14%)	5,583 (14%)		◦ 행정안전부 이월승인 완료, 추후 월별 인건비 지급하여 4월중 완료예정
9	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(금지)	176,000	93,023 (53%)	76,000 (44%)		76,000 (44%)	◦토지 소유주와 협의 지속중, 협의완료 후 상반기 내 집행 예정